🔎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190 검색결과 총 4 개

검색결과: 총 4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9. 5. 28. 선고 4291민상190 판결

[이혼][집7민,106]

4291민상190 판결 [이혼][집7민,106]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사유인 악의의 유기 【판결요지】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선고일	1959.05.28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13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의 사유인 악의의 유기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감정평가액은 10,788,458,190원이고(수사기록 제4권 제1978쪽), 2016. 2. 말경 공소외 2 회사, ◎◎은행, ◁◁은행, ▷▷은행이 채권최고액 합계 98억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며, 2016. 5. 26.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강서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3.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732 판결

[보관미반환][집7민,190]

4291민상732 판결 [보관미반환][집7민,190] 【판시사항】 가. 관의 면허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의 동업계약의 효력

선고일	1959.07.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보관미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513조

판시사항

가. 관의 면허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의 동업계약의 효력 나. 백미대금을 백미 소비기탁으로 갱정한 계약의 효력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6시에 ○○○ 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1, 190, 191, 192, 202, 그 외 공무원 2～3명이 만났고, 오후 7시 반 내지 8시경 ◎◎로 옮겼으며, 오후 10시 반 내지 11시에 먼저 간 사람 없이 다 함께 모임을 마쳤다.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